소련 최고회의, 연방정부 체제개편안 승인

소연방 최고회의는 4일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이며 전반적인통제권을 행사하고 신설될 부통령을 지명하며 즉각 신정부를 구성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정부개편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 대통령 행정부에 전반적인 통제권 행사 ***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혁안이 이날 실시된 연방 최고회의표결에 서 찬...

1990.12.05

소련, 신연방조약 최종초안 최고회의 제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3일 국명을 "주권 소비에트 공화국연방"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체제 선택여부는 공화국이 결정하며각 공화국 정상이 참석하는 연방회의를 정책 결정기관으로 하는 것등을골자로 하는 신연방 조약 최종초안을 마련, 최고회의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달초 각 공화국에 제시했던 원안을 토대로 해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지...

1990.11.24

소련 최고회의, 종교의 자유 최종 승인

소련 최고회의는 1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기권없이찬성 3백41 대 반대 2로 최종 승인, 수십년동안 벌여온 종교활동에 대한탄압을 종식했다. 이는 요세프 스탈린시대 이후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투옥되거나노동수용소로 보내지곤했던 국가와 종교단체들간의 관계에서 지난5년간빚어진 변화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최고회의는 그러나 학교와 군대내에서의 선별적 종교...

1990.10.02

소련, "시장경제개혁안" 채택...최고회의 "5백일계획" 가결

소련최고회의는 24일 소련이 70년된 공산주의경제체제를 버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역사적인 "5백일계획"을 3백23대11, 기권 56의 압도적표차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5백일 이내에 소련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이 계획이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최고회의는 이 계획의 채택후 문구별 토론에 들어갔으며 24일 늦게 수정여부를 놓...

1990.09.24

소련 최고회의, 급진경제개혁안 지지할 가능성

소련최고회의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내용으로한 급진적인 경제 개혁안을 지지할 태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물자 부족 및 이에따른 생활고에 대한 긴장과 상호 비난전으로 이 야심찬 경제개혁계획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최고회의는 18일 2년안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내용으로한 급진적인 경제 개혁안과 이보다는 신중한 성향을 띤 정부의 경제 개혁안에 관...

1990.09.20

소련 신경제계획안 11일 최고회의 상정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7일밤 시장경제 도입계획에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11일 이 계획안을최고회의에 제출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소련최고회의 의장이 9일 밝혔다. 루키야노프 의장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이오는 10일 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될 제4차 소련최고회의에서 논의될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 기에...

1990.09.09

소련, 땅 개인소유 - 상속 허용...최고회의 토지법 압도적승인

소련 최고회의는 28일 토지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허용하는 역사적인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써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후 지속돼온 공산체제 근간의 하나인 토지국유제를 포기했다. *** 노동생산성 대폭향상 기대 *** 이날 찬성 349, 반대7, 기권12표로 통과된 토지법안은 그러나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땅의 매각을 금지하며 상황에 따라 당국이 이를...

1990.03.01

소련 최고회의, 파업금지법 수정안 채택..기간산업만 적용

소련 최고회의는 3일 최근 전역의 각 공화국에서 확산되고 있는파업사태와 관련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제안한 15개월동안의 파업전면 금지법안을 거부하는 한편 경제활동의 지속을 위해정부에 군대를 동원할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파업금지는 에너지운송등 식품및 연료공급과 관련된 기간산업에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한수정안으로 대체, 결의했다. 정부...

1989.10.04

소련, 최고회의 의장에 고르바초프 선출

*** 소인민대회 개혁파, 당노선 비판 근본적인 체제개편 요구 *** 소련사상최초의 민주경선으로 구성된 인민대회(의회)는 25일 개막과함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을 신설된 최고회의의장으로 선출,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이 계속 추진될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으나예상대로 안드레이 사하로프박사등 비당원개혁세력이 크렘린지도부의노선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보...

1989.05.26